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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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08.25 선고 2017누43007 판결
 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,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3 선고 2016구합65428 판결
 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,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